시애틀, 렌트 'Junk Fee' 전면 금지 - 과연이게 정말로 테넌트에게 도움이 될까?

안녕하세요 시애틀 부동산 에이전트 준리 입니다. 오늘은 시애틀 랜트법이 바뀐것이 있어서 전해드리고자 정보 올립니다.

시애틀, 렌트 'Junk Fee' 전면 금지 (2027년 7월 시행)

시애틀 시의회가 임대료 외 부과되는 각종 추가 수수료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로, 리스 갱신 주기를 감안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무엇이 금지되나 (네거티브 규제)

"허용 목록 외 모든 수수료 부과 금지" 방식입니다.

• 주요 금지 항목: 펫 렌트(월 반려동물 월세), 공용공간 이용료, 우편·택배·인유닛 가전 수수료, 체크/머니오더 등 결제 수수료, 테넌시 변경 피(룸메이트 교체 등), 리스 사이닝 및 어드민 피

• 투명성 강화: 광고 단계부터 모든 수수료를 공시해야 하며, 실제 비용 초과 청구가 금지됩니다.

2. 허용되는 항목 (실무 필수 비용)

• 신청서 스크리닝 비용 및 시큐리티 디파짓 / 무브인 비용

• 펫 데미지 디파짓 (월 펫 렌트는 불가하나 보증금 및 실손 청구 가능)

• 연체료(Late Fee) 및 부도수표 수수료

• 유틸리티, 주차비, 열쇠 재발급 및 락아웃 비용

• 증빙 가능한 실비 상환 및 세입자 귀책 책임 비용

3. 위반 시 처벌

시애틀 SDCI가 조사를 진행하며, 부당 수수료 적발 시 최대 3배를 시와 세입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4. 정책의 이면과 시장 부작용 우려

표면적으로는 세입자 보호 정책이나,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1. 반려동물 가구의 입주 난항: 오너들이 리스크를 피하려 아예 '반려동물 금지(No Pet)'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렌트비 인상: 수수료 손실분이 기본 임대료(Base Rent)에 반영되어, 펫이 없는 세입자까지 비용을 분담하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 유연성 상실: 행정 수수료가 금지되면 오너가 룸메이트 교체 등의 요청을 거절해 계약 변경이 까다로워집니다.

4. 어메니티 운영 축소: 공용시설 유지비를 받지 못해 운영 시간을 줄이거나 폐쇄할 수 있습니다.

5. 금융 소외 계층 장벽: 결제 수수료 부담으로 온라인 자동이체만 강제될 경우 digital/금융 소외 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5. 집주인(오너)의 대응 전략

• 수수료 현황 파악: 펫 렌트 등 삭제 대상 항목과 매출 감소 규모를 먼저 산출하세요.

• 렌트 재구조화: 기본 렌트비 반영 시 워싱턴주 규제 및 시애틀의 180일 사전 인상 통지 규정을 역산해 계획을 세우세요.

• 리스 및 광고 정비: 2027년 7월 이후 계약건부터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광고 시 공시 기준을 준수하세요.

참고: 본 조례는 시애틀 시에만 적용되며, 벨뷰·레드먼드·커클랜드 등 이스트사이드 지역은 제외됩니다.

REALTOR - Jun Lee

https://junleeproperties.com/